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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내년 국토부 예산·기금 57조원... 뉴딜 예산 두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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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URC 작성일20-12-04 09:49 조회6,1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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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이 57조575억원으로 지난 2일 확정됐다. 올해 대비 6조9258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예산은 23조5984억원, 기금은 33조4591억원이다. 예산은 올해보다 3조1021억원 늘었고, 기금은 3조8237억원 증가했다.
국회 심사 과정을 거쳐 예산은 정부안(23조1348억원) 대비 4636억원이 증액됐고, 기금은 정부안인 33조5901억원 대비 1310억원 감액됐다. 예산 중 SOC 지출은 21조4994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조8000억원 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정부안 대비 2조2천억원 증액)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며 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 1조2865억원에서 내년도 2조3685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원이 포함됐다.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도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도 1조 4974억원으로 증액됐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같은 기간 62억원에서 319억원으로 다섯배 늘었다.
지난해 1월 발표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4007억원이 투입된다. 낙후된 도심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늘어난다. 도시재생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투자 예산은 9573억원으로 확정됐다.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올해 9171억원에서 내년 1조2315억원으로 증액됐다. 부산 서면~충무 등 광역 BRT 5개 노선 구축에는 141억원,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을 비롯해 5개 사업에 184억원이 확정됐다.
국토 교통 분야의 안전부문 예산은 올해 4조8282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 넘게 늘어난 5조8884억원으로 잡혔다. 도로분야에선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횡단보도 조명 등 각종 안전 설비 설치 등에 2조4924억원이 투입된다
철도 분야에서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2조939억원이 투자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지하철)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국가 하천 정비 및 유지 보수를 하는 관련 예산은 766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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